인센티브 분리과세 계산기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인센티브 자체에만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일반 인센티브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에 합산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일부, 퇴직소득 형태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에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과급(상여금)과 인센티브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회사가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 정기·비정기 여부에 따라 4대보험 부과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세금 계산 방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인센티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연 2억원,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2023년 행사분부터 적용). 한도를 넘는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등으로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5년 분할납부 특례(같은 법 제16조의3)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때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낼 수도 있습니다(제16조의4 과세이연). 이때 세율은 주식 종류와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 예컨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파는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밖의 주식은 20%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지방소득세 별도). 일반 기업의 스톡옵션은 이런 특례 없이 근로소득 등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1) IRP·연금저축 추가 납입(연 900만원 한도, 13.2~16.5% 세액공제), (2) 인센티브 수령 연도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최대화, (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한도 활용(연 400만원 한도 비과세), (4) 주택청약 납입 등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자체의 세율을 낮출 수는 없지만 다른 공제로 환급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연 183일 이상 거주)라면 국적·회사 소속 국가와 무관하게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외국 본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한국에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 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