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전세권 매매 시 권리금 차익에 양도세 6~45%. 보유 3년 미만은 단기 세율 45%. 등기 전세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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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임차권을 매매할 때도 양도세 발생. 일반 부동산 양도세와 달리 권리만 양도하므로 차익이 작지만, 신고 의무는 동일.
📋 임차권 양도 — 세금 계산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차익(매도가 - 매수가)에 양도세. 일반세율 6~45% + 지방세 10%.
💰 사례
전세권 5억(보증금)에 권리금 3,000만원 추가해 매수 → 3년 후 권리금 5,000만원에 매도. 차익 2,000만원에 양도세 발생. 보유 3년이라 단기 세율 45%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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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양도 — 임대인 동의
전세권은 등기되어 있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양도 가능. 단 일반 임차권(미등기)은 임대인 동의 없으면 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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