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전세사기 1조원 시대 - 등기부등본 확인, HUG 보증보험, 임대차 신고제, 깡통전세 자가진단법.
이 글의 목차 · 5개 항목
전세사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1.5억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7가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따라하세요.
🚨 전세사기 유형 5가지
- 깡통전세: 전세금 > 매매가. 집주인 부도 시 회수 불가
- 이중 계약: 한 집을 여러 사람과 계약
- 위장 임대인: 실제 소유자 X, 신탁회사 등기 무시
- 대출 미상환: 근저당 큰 집을 새 임차인에게 임대
- 법인 임대인: 법인 부도 시 보증금 환수 어려움
✅ 7가지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중요)
국토교통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발급. 다음을 확인:
- 소유자: 임대인 본인 소유인지 (신탁등기·법인 등기 주의)
- 근저당권: 합계 + 전세금 ≤ 매매가의 80% 안전
- 가압류·압류·경매: 있으면 절대 X
- 전세권·임차권: 다른 임차인 있는지
2. 전세가율 80% 이하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 80% 초과 시 깡통전세 위험.
예: 매매가 3억 아파트, 전세 2.5억 → 전세가율 83% → 위험
전세 2억 → 전세가율 67% → 안전
3.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가입. 보증금 회수 보증.
- 보증료: 보증금의 약 0.1~0.2% (1.5억 시 약 15~30만원)
- 가입 거절되면 그 집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 → 계약 X
- 가입 시 보증금 100% 환수 보장 (집주인 부도 시 HUG가 대신 지급)
4. 임대차 신고제 활용
2024년부터 의무.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5. 임대인 신원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 임대인 일치
- 주민등록증·신분증 확인
- 법인이면 법인 등기·대표 신원 추가 확인
- 대리인 계약은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6.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시에 있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 보장.
- 전입신고: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
-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 (또는 동주민센터)
-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보증금 1억까지 최우선변제 가능
7. 계약서 보관 + 사진 증거
- 계약서 원본·복사본 분리 보관
- 입주 시 집 상태 사진·동영상 (만기 시 분쟁 방지)
-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 중도금·잔금 송금 명세 보관
🚨 깡통전세 자가진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험:
- 전세가율 80% 초과
- 등기부등본 근저당 + 전세금 > 매매가의 80%
- HUG 보증 가입 거절
- 임대인이 법인 또는 신탁 등기
- 같은 건물·동·라인에 전세사기 사건
- 임대인이 즉답 회피 (등기부 보여달라 요청 시)
-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 너무 저렴
⚠️ 전세사기 발생 시 대응
- 즉시 등기부등본 확인: 변동 있는지
- HUG 또는 SGI 보증보험 청구: 가입돼 있으면 회수 가능
-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 신청,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경매 신청: 집주인 부도 시 본인이 경매 신청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 특별법 활용 (긴급 자금 대출, 우선매수권)
📝 결론
전세 보증금은 본인이 평생 모은 돈입니다. 7가지 체크리스트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 안 들이고 1.5억을 날리는 사례가 매월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시뮬은 주택담보대출 계산기에서, 전세 vs 월세 비교는 전세 vs 월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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