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임대 8년·10년 장기 등록 + 임대료 5% 상한 + 전용 85㎡ 이하 + 공시가 6억 이하. 3주택자 종부세 1,800만원 → 본채만 0원으로 절감. 양도세·재산세 우대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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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8년·10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 다주택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핵심 방법.
📋 등록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 · 임대 기간: 8년 장기 또는 10년 단기 등록 (현재는 10년 장기만 신규)
- · 임대료 상한: 연 5% 이내 인상
- · 면적: 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100㎡)
- · 공시가: 6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 · 등록: 렌트홈(rent.go.kr) 또는 시청 임대등록
💰 합산 배제 효과
3주택 보유자(본채 + 임대 2채), 총 공시가 18억 가정:
- · 등록 전: 18억 전체 종부세 부담 → 약 1,800만원/년
- · 임대 2채 등록 후: 본채 공시가 8억만 종부세 → 약 0원 (1주택자 12억 공제)
- · 연 절감: 약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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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혜택
- ① 양도세 우대: 등록 임대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최대 70%)
- ② 재산세 감면: 신축 임대주택 25~75% 재산세 감면
- ③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우대: 등록 임대는 필요경비율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 단점·의무
- · 임대료 5% 상한 — 시세 상승 시 임대료 손해
- · 임대기간 10년 동안 매도 시 위반 과태료 + 그동안 혜택 환수
- · 임대 의무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 · 2020년 이후 신축 다세대·다가구는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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