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정당 사유 + 30일 전 통지 필수.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진정 → 복직 명령 + 그동안 임금 100% 보상.
이 글의 목차 · 3개 항목
해고는 정당한 사유 + 30일 전 통지 또는 30일분 예고수당 필수.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진정 + 복직 명령 + 임금 보상. 5인+ 사업장만 적용.
📋 정당한 해고 사유
- · 근무태도 불량 (반복 경고 후)
- · 무단결근 (정당 사유 없는)
- · 사업장 손실 (정리해고 절차)
- · 비위 사실 (절도·횡령·성희롱)
⚠️ 부당해고 대응
- 1.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진정
- 2. 부당해고 인정 시 복직 + 그동안 임금 100% 보상
- 3. 거부 시 노동부 → 사법 절차
이 글의 기준과 출처 확인
적용 연도·대상과 출처는 본문에 표시된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내용 수정:
작성과 수정 과정은 편집·검토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본문의 공식 자료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근로계약서 필수 7항목 — 미체결 시 사업주 500만원 과태료
임금구성·근무시간·휴일·4대보험·시용기간·해고절차·비밀유지. 미체결 시 사업주 500만 과태료 + 분쟁 시 직원 유리.
성과급 퇴직금 포함 기준 2026 — 평균임금·대법원 판례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상여·목표 인센티브는 들어가고, 해마다 노사합의로 정한 경영성과급은 빠질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2026 — 초과분은 근로소득
임원 퇴직금은 소득세법 한도(2012~2019분 3배·2020년 이후 2배)까지만 퇴직소득이고,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