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 포함 기준 2026 — 평균임금·대법원 판례

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가는지는 그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로 정해집니다. 2026년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포함하고, 사업부 이익에 연동한 성과 인센티브와 해마다 노사합의로 정한 경영성과급은 뺐습니다. 포함되는 상여는 연간 총액의 3/12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하므로, 월 임금 500만원·근속 10년이면 연 1,200만원이 들어갈 때 퇴직금이 약 979만원 늘어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고용노동부 산정 방식,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렇게 구한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안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액의 3/12만 더합니다.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 같은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줍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9조).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연간 상여를 퇴직금 계산기에 넣으면 이 표와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어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판례의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구조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돼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받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면 빠집니다.

삼성전자 사건은 원심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원고별 퇴직금 차액은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판결은 해당 회사의 지급 규정과 이력을 보고 내린 판단이라 다른 회사 성과급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 성과급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지급 규정, 재원 산식, 지급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별 지급률은 삼성전자 성과급 계산기와 SK하이닉스 성과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빼면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2020다247190). 다만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 더 적을 때만 대신 쓰입니다. 시간외수당 기준이 궁금하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보세요.

성과급이 들어가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 임금 500만원, 입사 2016년 10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30일(재직 3,652일, 산정 기간 7월 1일~9월 30일 92일), 연차수당은 없다고 두고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간 상여만 바꿨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 상여가 100만원 늘 때마다 근속 1년에 약 81,500원(100만원 × 3/12 ÷ 92일 × 30일)이 더해집니다. 같은 연간 금액을 월급에 나눠 받아도 퇴직 전 3개월분, 곧 연간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퇴직금에 미치는 효과는 같고, 늘어나는 금액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커집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연 1,200만원짜리 성과급이 평균임금에서 빠지면 퇴직금은 4,894만원, 들어가면 5,873만원입니다.

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제2항). 1년 미만 근속은 1년으로 봅니다.

위 예시에서 연 상여 1,200만원이 들어간 경우를 따라가면, 퇴직금 58,727,814원에서 근속 10년 공제 15,000,000원을 빼고 환산급여 52,473,377원, 환산급여공제 34,684,026원, 과세표준 17,789,351원을 거쳐 퇴직소득세 1,173,669원과 지방소득세 117,367원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넣으면 연금 외로 꺼낼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미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 10년 차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 11~20년 차는 60%, 그 뒤는 50%로 원천징수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는 퇴직금 일시금·연금 비교 계산기와 퇴직금 일시금 vs IRP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에 받는 성과급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상여인지 — 들어가는 상여라면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금액의 3/12가 반영됩니다. 들어가지 않는 경영성과급은 퇴직 직전에 받아도 퇴직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 지급일 재직 조건 — 지급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만 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퇴직일을 정하기 전에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휴직과 퇴직이 겹칠 때 — 육아휴직처럼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퇴직 뒤 받는 성과급의 세금 —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퇴사할 때 한 정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회사의 재정산이나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그해 다른 근로소득과 합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성과급 지급 시점과 세금을 함께 보세요.
• 건강보험료 — 재직 중 받은 성과급은 건강보험 보수에 들어갑니다. 퇴직하면 회사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하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퇴직금은 보수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서 빠진다는 판결이 나왔으면 소송은 의미가 없나요? — 같은 해 1월 판결은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넣었습니다. 결론은 회사마다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재원이 근로 제공과 얼마나 밀접한지에 따라 갈리므로 지급 규정과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Q. 성과급을 퇴직 전 3개월 안에 받으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 고용노동부 산정 방식은 상여를 3개월 임금에 통째로 넣지 않고 1년 치 총액의 3/12만 더합니다. 받은 시점보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상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Q. 퇴직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에서 퇴직금은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됩니다.
•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 없어지지 않고 미뤄집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11~20년 차 60%, 그 뒤 50%)를 내고, 일시금으로 꺼내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 · 대법원 2021다248299 · 대법원 판례속보 2021다219994 ·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146조.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계산은 사이트 퇴직금 엔진 기준이며 회사 규정·실제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보기: 퇴직금 기본 가이드 · 퇴직연금 2026 · 삼성전자 연봉 · 회사별 성과급 계산기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