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증거와 청구액 확인 방법

미지급 야근수당은 근로시간과 사용자의 업무 지시·승인,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늦게 귀가한 사실만으로 모든 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연결하는 방법

1. 출퇴근 시스템의 원본 기록을 확보합니다.
2. 업무 지시, 승인 메시지와 수행한 업무를 날짜별로 연결합니다.
3. 이메일·업무 파일의 시각은 실제 근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4. 교통카드·영수증은 보조 자료이며 개인 활동 시간과 구분합니다.
5.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에서 이미 지급된 수당과 약정을 확인합니다.

미지급액 검산 예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15,000원, 가산 대상 연장근로 월 30시간, 이미 지급한 해당 수당 0원을 가정하면 15,000 × 1.5 × 30 = 월 675,000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이 실제 36개월 지속된 경우 단순 합계는 24,300,000원입니다. 야간·휴일 중복, 사업장 규모와 시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100% 부가금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명백한 고의 또는 법정 반복·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에 대해 법원에 3배 이내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으로 원금의 두 배나 세 배가 지급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체불 시점에 따른 적용 여부, 증거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지급일부터 확인하고, 진정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시효가 중단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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