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세금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같고, 통상임금·퇴직금 반영 여부는 지급 방식이 가릅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2026년 대법원 판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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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인센티브·격려금은 세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름과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이라 그해 연봉과 합쳐 연말정산되고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노동법에서 납니다. 연장·야간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들어가지만 근무실적에 따른 순수 성과급은 들어가지 않고(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고 근로 제공과 밀접한 성과급만 들어갑니다(대법원 2026년 1월 29일).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입니다.
네 가지 보상, 한 표로 비교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이름보다 지급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 표는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전형적인 경우에 적용한 것이며, 실제 판단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적힌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형적인 예 | 통상임금 | 평균임금(퇴직금) | 세금 |
|---|---|---|---|---|
| 정기상여금 | 짝수 달 100%, 설·추석 상여 | 들어감(재직 조건,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 들어감(12개월분의 3/12) | 근로소득 |
| 목표·평가형 성과급 | 미리 정한 기준으로 평가 등급별 지급률 적용 | 순수 성과급은 안 들어감, 최소 보장분은 들어감 |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으면 들어감(삼성전자 TAI) | 근로소득 |
| 경영성과 배분형 성과급 | 영업이익·경제적 부가가치의 일정 비율 배분 | 안 들어감 | 안 들어간다는 판결(삼성전자 OPI·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 근로소득 |
| 일회성 격려금·포상금 | 창립기념 격려금, 특별 포상 | 안 들어감 | 계속·정기 지급과 지급 의무가 없으면 안 들어감 | 근로소득 |
통상임금 —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이후 기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거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에서 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라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평가 결과가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고,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한 최소 보장액은 통상임금이라고 봤습니다.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본인 수당 구성으로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야간수당 파급액을 보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평균임금·퇴직금 — 성과급이 들어가는 조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만 더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
성과급이 여기서 말하는 '임금'인지는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다248299). 첫째,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으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돼야 합니다.
- 삼성전자(2026년 1월 29일) — 평가 등급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해 주는 목표 인센티브(TAI)는 임금이고, 사업부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나누는 성과 인센티브(OPI)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SK하이닉스(2026년 2월 12일, 2021다219994) — 연도별 노사합의로 지급 여부와 기준을 정해 온 경영성과급은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영업이익은 근로 외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정기상여금 4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00만원(400만원 × 3/12)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세금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급여를 모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성과급·인센티브·격려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그해 총급여에 합산되고,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건강보험·고용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 안의 국민연금이 붙습니다.
"격려금을 받으면 세율이 35%로 뛴다"는 말은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연봉 6,000만원인 직원이 연말 격려금 1,000만원을 받으면 총급여는 7,000만원이지만,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 한계세율은 15%입니다. 사이트 성과급 엔진(2026년 요율)으로 계산하면 격려금 1,000만원에 붙는 세금·보험료는 약 238만원, 세후는 약 762만원(부담률 23.8%)입니다. 받는 달에 원천징수가 많이 잡혀도 연말정산에서 연간 세액으로 다시 맞춰집니다.
본인 연봉과 성과급 금액으로는 성과급·인센티브 세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려금·일회성 보너스는 어떻게 보나요
격려금은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의 기준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를 봅니다. 창립기념일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한 번 주는 격려금·포상금은 이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 정기상여금과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받을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종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들어가는 종류라면 퇴직 전 12개월 안에 받은 금액만 3/12로 반영되므로, 지급일이 그 12개월 안에 드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회사별 성과급 제도는 회사별 성과급 계산기 모음, 삼성전자 OPI·TAI는 삼성전자 OPI·TAI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성과급과 인센티브는 세금이 다른가요? —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그해 연봉과 합산되고, 연말정산에서 6~45% 누진세율로 한 번에 계산됩니다.
- Q. 정기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정분부터는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를 요구하는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Q. 성과급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의무가 미리 정해진 목표·평가형 성과급은 들어간다는 판결(삼성전자 TAI)이,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나누는 성과급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결(삼성전자 OPI,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이 있습니다.
- Q. 연말 격려금 1,000만원을 받으면 세율이 35%가 되나요? — 연봉 6,000만원이라면 아닙니다. 합산 뒤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라 한계세율은 15%이고, 세금·보험료는 약 238만원입니다.
- Q. 퇴직 직전에 성과급을 받으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성과급이라면 퇴직 전 12개월 안에 받은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 계산에 더해집니다.
기준일: 2026-09-26. 근거: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다248299 판결, 대법원 2021다219994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55조. 개별 사안의 통상임금·평균임금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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