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조정 2주택 +20%p, 3주택+ +30%p 중과. 한시 배제 종료로 2026-05-10부터 재개(2027~28 완화안은 국회 통과 전). 차익 5억 시 배제 기간 1.4억 vs 재개 후 2.5억 = 1.1억 차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p)은 한시 배제 종료로 2026년 5월 10일부터 재개됐습니다. 2027~28년 한시 완화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다주택자 매도·증여 시점 결정의 중요한 변수.
📋 중과세율 — 재개 후 부담 (현재 적용)
| 대상 | 기본세율 | 중과 추가 | 최종 |
|---|---|---|---|
| 조정 2주택 | 6~45% | +20%p | 26~65% |
| 조정 3주택+ | 6~45% | +30%p | 36~75% |
| 비조정 다주택 | 6~45% | 없음 | 6~45% |
⏰ 시점 결정 핵심
한시 배제 기간(2022.5.10 ~ 2026.5.9)에 매도했다면 기본세율만 적용. 2026.5.10부터 중과가 재개되어 이후 매도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7~28년 한시 완화 개편안이 논의 중이지만 국회 통과 전이므로, 현재는 중과세율 기준으로 매도·증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시뮬 — 2주택자 양도세
조정대상 2주택, 양도차익 5억, 보유 5년:
- · 한시 배제 기간(~2026.5.9 매도): 양도세 약 1.4억 (기본세율 35%)
- · 중과 재개 후(2026.5.10~ 매도, 현재): 양도세 약 2.5억 (35% + 20%p = 55%)
- · 차이: 약 1.1억 — 시점 1개월 차이로 1억 손해 가능
🎯 다주택자 5가지 대응
- ① 완화 개편안 입법 추이 확인: 2027~28 한시 완화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시점 결정
- ② 임대사업자 등록: 8년·10년 장기 임대 등록 시 종부세 합산 배제 + 양도세 우대
- ③ 자녀 증여: 5,000만원 한도 비과세 증여 + 양도세 보단 증여세가 작을 수도
- ④ 비조정 지역으로 이전: 비조정 지역 다주택은 중과 대상 아님
- ⑤ 1주택 정리: 다주택을 1주택으로 만들어 비과세 12억 + 80% 공제 활용
📌 관련 도구
- ·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 · 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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